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1224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98;공1990.2.1(865),28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
2. 대구고등법원 1988. 11. 16. 선고 87구2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1981년
4. 광주고법 1981. 7. 15.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565]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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